유지상 | 유페이퍼 | 0원 구매
0
0
202
1
0
1
2021-10-13
‘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’의 개정 촉구를 위한
성 명 서
지난 2020년 6월 9일 공포된 ‘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’이 공포되었는데, 이 법에 중원문화권이 빠져버렸다.
이 법에는 ▲역사문화권(고구려, 백제, 신라, 가야, 마한, 탐라 등 6개 문화권), 역사문화환경,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의 ▲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(5년 주기) ▲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▲정비사업 비용지원, 특별회계의 설치,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시책 마련‧추진 등이 담겨 있다.
고도문화정비법 등의 복잡함을 정비해 보자는 취지에서 관련법을 통합 조정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법 개정이..